2022년06월18일 13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지적업무처리규정」상 행정구역경계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도로, 구거, 하천의 경우는 그 중앙으로 한다.
- ②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산악의 경우는 분수선(分水線)으로 한다.
- ③ 행정구역경계를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 하천의 중앙 등 직접측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정사영상 또는 1/5,000 수치지형도 등을 이용한 간접측량방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.
- ④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행정구역이 설치되는 경우의 행정관할구역 경계선은 해안의 경우는 만조시에 있어서 해면과 육지의 분계선으로 한다.
(정답률: 72%)
문제 해설
